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들어서면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닌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 정부 지원금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을 모토로 대상별로 맞춤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영유아, 아동, 청소년
2. 청년
3. 중장년, 어르신, 플랫폼 종사자 등
4. 소상공인
5. 저소득층, 장애인
-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안전망은 강화하겠다는 의도입니다.
(1) 양육지원
만 0세 부모 : 월 70만원
만 1세 부모 : 월 35만원
- 기존에 있던 기저귀/분유 바우처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기저귀 : 월 6만 4천원 → 8만원
분유 : 월 8만 6천원 → 10만원
- 한부모 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52% → 65% 이하, 월 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기준 중위소득 60% → 65% 이하, 월 35만 원
(2) 의료 지원
-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70% → 80%
거점병원 10곳 → 12곳
- 만 18세 미만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0% → 130% 미만
- 산모·영아, 난임 부부 등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간호사 등 ‘영아 가정’ 방문 서비스 보건소 50곳 → 75곳
권역별 난임 상담 센터 5곳 → 7곳
(3) 소외 아동·청소년 지원
- 학대 피해 아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학대 피해 아동 쉼터 141곳 → 177곳
전담의료기관 8곳 → 17곳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제공 1,000개 → 1,200개 가정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월 최대 55만 원 → 65만 원
- 2. 청년
목돈 마련과 주거, 일자리 등 청년 삶에 도움이 되도록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1)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를 신규 도입
5년 후 최대 약 5,0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만기 5년, 청년 월 40~70만 원 + 정부 매칭 최대 6%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인원 확대
모집 정원 : 10.4만 명 → 17.1만 명
3년 후 최대 약 1,500만 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기 3년, 청년 월 10만 원 + 정부 매칭 최대 30만 원
-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확대
자립수당 : 월 30만 원 → 40만 원
대상자 : 1만 명 → 1.2만 명
(2)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합니다.
- 청년 주택(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 집) 5.4만 호 공급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시세 70% 이하
- 실무역량 제고·취업 기회 확대
첨단산업 직업훈련(K-HighTech Training) : 2.8만 명 → 3.6만 명
* 대기업 교육 인프라 활용
구직 청년 일 경험 : 1만 명 → 2만 명
* 중소·중견기업 일 경험 기회 제공
구직단념 청년 취업 지원 : 5천 명
*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 참여 시 도약 준비금 최대 300만 원
대학생 도약 보장 패키지 : 3만 명
* 역량진단·경력 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3) 군 장병들을 지원합니다.
- 병사 봉급 인상
(병장 기준) 67.6만 원 → 100만 원
- 급식 단가 인상
일 1.1만 원 → 1.3만 원
-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 매칭 비율 상향
18개월 복무 기준 최대 약 1,300만 원
* 본인 월 40만 원 + 정부 매칭 250만 원 → 540만 원
- 3. 중장년, 어르신, 플랫폼 종사자 등
취업·생계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입니다.
(1) 중장년 지원
- 국민취업지원 제도 확대
구직촉진 수당 : 월 50만 원 → 60~90만 원
* 1인당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급
* 부양가족 있을 경우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조기취업성공수당 : 50만 원 → 50~125만 원
* 3개월 내 취업 시 잔여 구직촉진 수당 50% 지급
- 경력설계 상담 지원 확대
중소기업 재직 중장년 45~54세 대상 새 출발 컨설팅 0.5만 명 → 1만 명
(2) 어르신 지원
-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 인상
월 30.8만 원 → 32.2만 원
- 노인 일자리 확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3.7만 개 → 27.5만 개
고령자 고용장려금 0.9만 명 → 6.1만 명
*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 고용 기업 지원
-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
취약계층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50만 명 → 55만 명
치매 전담 요양 시설 신축 8곳, 증·개축 6곳
(3) 플랫폼 종사자 등 지원
-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신설
1회 훈련비 전액 지원 20만 명, 최대 200만 원
* 안전·근로 권익 및 직무 전문성 향상 위한 특화 교육
- 특고·저임금 근로자 등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
사업장 기준 : 특고·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 → 전 사업장
소득 기준 : 최저임금 120% → 130%
- 4. 소상공인
소상공인의 창업, 성장, 재기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1) 창업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혁신형 창업 사업화 지원 확대
500명 → 575명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 교육·실습 등 패키지 지원
- 유망 소상공인 종합 지원 강화
팀 빌딩 : 100개 → 350개
사업화 : 30개 → 105개
펀딩·융자 지원 : 530억 원
차별화된 제품 서비스 창출 기업을 육성하는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 사업’
(2) 온라인과 스마트화를 지원합니다.
- 온라인 판로 지원 대상 확대
6만 명 → 7만 명
온라인 쇼핑몰, TV 홈쇼핑 등 진출 지원
- 스마트 공방 확대
1,000개 → 1,500개
- 온라인 상품권 발행액 확대
3.5조 원 → 4조 원
(3) 회복과 재기를 지원합니다.
- 위기 소상공인 지원 강화
희망리턴패키지 2.9만 명 → 3.4만 명
경영 개선-안전한 폐업-재창업(재취업) 종합 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시행
’22년~’25년 30조 원 규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통해 소상공인 (잠재)부실채권 인수 → 금리 인하·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 5. 저소득층, 장애인
가장 어려운 약자 계층 제대로 더 챙기겠다는 의도입니다.
(1)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 인상
4인 가구 기준 5.47% ↑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월 154만 원 → 162만 원
- 에너지 바우처 인상
냉난방 연료비 지원 연간 12.7만 원 → 18.5만 원(가구당 평균)
- 알뜰교통카드 대상 확대
44만 명 → 64만 명
대중교통 월 일정 횟수 이용 시 마일리지 적립 등 할인 혜택
(2) 저소득층에게 의료를 지원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요건 완화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 부담금 50~80% 지원
의료비 : 연 소득 대비 15% → 10% 초과분
재산 기준 : 5.4억 원 → 7억 원 이사
지원 한도 : 연간 3천만 원 → 5천만 원
-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확대
소득 5분위 이하 계층 대상 6곳 → 9곳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 일정 소득 지원
(3) 장애인의 돌봄·소득·생활을 지원합니다.
- 실질적 돌봄 서비스 강화
발달장애인 : 보호자 사망 등 긴급상황 시 긴급 돌봄 40곳, 최대 7일
최중증 장애인 :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 월 30만 원 → 45만 원
중증 장애 아동 : 돌봄 지원 월 70시간 → 80시간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수당 :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만 원 → 6만 원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월 30.8만 원 → 32.2만 원
- 이동 편의·교육·문화 지원 확대
저상버스 : 2.3천 대 → 4.3천 대
평생학습도시 : 지역 중심 장애 친화적 공간 15곳 → 53곳
예전에는 정부 지원금은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투명하게 잘 관리하여 국민들의 세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도움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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